방통위, 모바일정보이용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문제를 다루는 ‘모바일정보이용료 가이드라인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3월말까지 유관업계가 공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정부·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모바일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킥 오프 미팅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위피 탑재 의무화가 해지되는 4월 1일 전에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KIBA에 의뢰해 작성된 모바일 콘텐츠 연구 자료 등이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담반은 잡음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통사와 CP간에 입장차이는 존재하지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전담반은 제작과 유통이 윈윈할 수 있는 밸류체인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정보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은 사실상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구조를 규정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취지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관의 행정지도 성격으로 운영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