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뉴딜 예산확대 `적절한 선택`

　지식경제부가 디지털뉴딜 예산을 최소 5000억∼1조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과 업계·학계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디지털뉴딜은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청년층 일자리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최적의 정책이란 것이 내외의 중론이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디지털뉴딜은 3400억원 규모다. 토목·건설 뉴딜에 비하면 1%도 채 안 된다. 내용도 기존의 정책을 재포장한 데 그칠 뿐더러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딱히 없다. 정·관·산·학 각계 인사들이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여당의 원희룡 의원과 지경부, IT 업계는 디지털뉴딜의 시급성과 파급력을 들어 이의 확대를 주장해온 바 있다.

　반가운 것은 지경부가 구체적으로 디지털뉴딜 관련 대형과제를 추진하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선언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내용도 클라우드컴퓨팅, 보건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법률 생활정보 서비스,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소기업 보안능력 개선 등 기존 준비해온 것과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겠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얘기도 신선하다.

　뉴딜에는 타이밍의 미학이 필요하다. 고용 효과를 높이고 경기부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디지털뉴딜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지경부뿐만 아니라 행안부·교과부·복지부·방통위 등 모든 부처를 망라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예산의 확대가 IT 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경기 부양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