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수수료 조정안 마련

　기존보다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해 업계의 반발을 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방안이 중소 업체와 다작 심의 업체에 대해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정안으로 게임 업계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의 반발이 컸던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안이 다시 만들어졌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 게임 업체 수수료 30% 감면 △다작 심의 업체 수수료 환급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수수료 인상 2단계 적용 등이다. 위원회는 게임 업계와 조정안에 대해 최종 협의한 후 내달 1일부터 이 조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 게임 업체 수수료 30% 감면은 인상안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위원회가 수용한 결과다. 중소 게임 업체 대상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상시 고용인 3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작 업체 수수료 환급 역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연간 30개 이상의 게임을 심의받은 업체를 다작 업체로 정할 방침이다. 이 대상에 들어가면 연간 지불한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 비율은 미정이다.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수수료 인상 2단계 적용은 원안과 거의 다름없다. 게임 심의 대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업체를 배려해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팀장은 “수수료 인상은 위원회의 민간 기구 이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며 원안대로 하더라도 예산의 30% 정도밖에 충당되지 않는다”며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는 위원회의 조정안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대세다. 한 번의 심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영화와 달리 게임은 비공개 테스트와 공개 서비스, 상용 서비스 등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종류가 수십 개가 넘는 보드게임까지 서비스하는 게임포털의 경우 연간 수수료가 1억원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민간기구 이양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을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게임 산업 육성 계획이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