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은행 특별출연에 의한 신용보증서 발급 구조 국내 6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총 5500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한다. 은행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총 6조600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2일 은행연합회는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각 1000억원 그리고 농협 500억원 등 6대 시중은행이 총 5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양대 신용보증기관(농협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기금법상 신용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연하는 것은 이와 별도다.
특별출연금은 보증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중소기업 지원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내면 출연금의 12배 안팎을 보증할 수 있다는 제도를 활용해 이뤄진다. 은행들은 5500억원을 신보와 기보에 출연하면 6조6000억원에 이르는 보증 여력을 갖게 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6대 시중은행들은 각각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보증비율과 보증수수료 등을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보증비율은 100%로 이뤄지고, 대상 중소기업은 은행이 추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달 은행과 신용보증기관간에 협약이 이뤄지며 1차 출연도 이달에 있을 예정이다.
<뉴스의 눈>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에 은행들이 투항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22조원을 풀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금융불안이 해소되고 있지만 실물경제 악화발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은행들이 돈줄을 죄고 있다. 여기에는 BIS비율이란 암초도 걸려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어렵게 BIS비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자금의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건전성 기준인 BIS비율 악화의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선택한 카드가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이다. 보증을 통한 은행 대출의 경우 BIS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신용보증기관의 경우 출연 재원에 비해 최대 12배 안팎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것도 은행들에는 좋은 조건이다.
홍강호 은행연합회 차석부장은 “은행은 신용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시 BIS자기자본비율의 추가적인 하락 없이 중소기업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행·신용보증기관·중소기업 3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