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에 녹아 들어가는 IT.’ IT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바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다. IT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쑥쑥 커진다. IT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정부 및 기관의 정책과 제조·물류 등 기업들의 IT활용 모범사례와 함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IT활용 방향 등을 앞으로 10회 기획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핵심은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다. 전자문서의 이용을 통해 종이문서 자체의 발생을 줄이고 실물 문서를 매개로한 불필요한 교통·물류의 발생을 줄여 개별 경제주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이른바 ‘유페이퍼리스코리아(u-Paperless Korea)’ 구축 전략이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유페이퍼리스코리아’ 전략은 한국적 환경에 맞는 전자문서 이용촉진방안으로 전자문서의 작성, 보관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전 산업분야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전자문서의 활용 촉진에 있어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으로는 그간 불명확한 전자화문서의 지위가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해소됐으며, 무역, 금융, SI, B2C 등에 걸쳐 이미 지정된 총 6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해 각 분야 및 업종에 전자문서의 활용 인프라가 완비됐다.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인 ‘전자문서활용촉진사업’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8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추진되는 등 도약의 토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규 진입하는 보관소에 대한 지정심사 및 기존에 지정된 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진행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고도화를 위해 보관소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규격과 지침에 대한 신규개발 및 개정 작업을 전개하고, 특히 보관소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기술규격의 제안이 예정돼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대응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된 보관소 비즈니스모델 특허 이외에도 주요 5개국에 대한 특허 등록이 올해 있을 예정이며, 신규 기술규격 등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관련기관간의 협력도 추진된다.
페이퍼리스 서비스역량 확충 사업도 핵심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자화관계자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개발된 1개 온라인교육과정에 이에 추가적으로 2개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자문서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파급력 있는 신규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예정이며, 유페이퍼리스포럼도 계속 진행하는 등 전방위 사업이 추진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통합지원시스템’ 제2단계 사업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구축된 제1단계 시스템이 테스트베드로 기술규격의 개발을 위한 내부 역량을 확충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올해 2단계 사업은 전자문서 인수시스템으로서 유사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보유 문서를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 사업은 15억8000만원 규모로 상반기 중 구축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자문서의 활용을 위한 정책은 비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미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대세임에 틀림없다.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을 위해 정부는 각종 명목의 전자문서 활용 사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많은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은 단편적인 효과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각종 제도의 효과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춘석 전자거래진흥원장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IT강국 코리아를 다시 일으켜세우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