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전지현씨의 휴대폰 복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실제 휴대폰 불법복제 적발건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건수는 2005년 81건, 2006년 91건, 2007년 96건으로 늘어났다가 2008년 70건으로 줄었다. 또 불법복제 휴대전화 대수는 2005년 6574대였으나 2006년 2711대, 2007년 1405대로 줄어든 뒤 2008년 85대로 급감했다.
불법복제 전화 대수가 급감한 것은 불법복제가 어려운 3G 단말기가 대중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 의원은 “3G 단말기는 종래 전자적 일련번호(ESN) 외에 인증정보가 추가되고 단말기 인증 단계 및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동통신사가 불법복제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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