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통계 공신력 흔들리나

　소프트웨어(SW)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가 됐던 통계의 공신력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사업자 등록제도가 개편되면서 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액 등의 정보를 집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W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매년 SW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신규 등록을 할 때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SW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 부문 별로 집계되던 IT산업 통계는 전자정보산업진흥회에서 일괄적으로 집계하게 됨에 따라, SW산업에 특화된 여러 자료를 기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W기업들은 매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전체 매출액과 SW 매출액, 인력, 프로젝트 실적 등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SW기업 수와 전체 매출액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중 순수 SW사업 매출액 또한 별도로 집계가 가능해 전체 SW사업자 등록기업 중 SW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의 현황을 별도로 추출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SW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프로젝트 실적은 건 별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SW기업들이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게 된 것은 좋지만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는 더욱 정확하고 자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 일괄 집계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자정보산업진흥회는 각 산업별로 주체를 달리해 집계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T산업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자료를 찾는 데는 예전보다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많고 하도급 등으로 독특한 구조가 형성된 SW산업을 바로잡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특화된 조사를 통해 통계의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엽 전자정보산업진흥회 팀장은 “앞으로 IT산업 통계를 전담하게 됐다”며 “3월 말께 전문회사에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직접 조사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