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정부부처, 외국인 투자유치에 직접 나선다

외화 유동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13개 부처가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투자 유치를 위한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고 제도상 걸림돌도 부처별로 개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전 부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전 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경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인베스트 코리아, 해외 무역관 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정보 제공 미흡이나 소관 부처의 적극성 부족 등 현재 추진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각 부처가 직접 투자유치에 나서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그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M&A형) 민영화 대상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 △(그린필드형)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신성장동력 등 국가성장전략과 연계 가능한 프로젝트 △(미도착 프로젝트) 투자신고 이후 규제 문제 등의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에 나선다.

제도 개선은 각 부처별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소관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타 부처 발굴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가 적극 협조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 기관장과 기관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월 중에 이번에 파악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 추진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별 투자유치 전담팀 구성과 구체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