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완화효과 최대 2조9000억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를 완화해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최대 2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은 19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같이 추정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한 규제완화가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SDI는 낙관적 시각에서 볼 때, 소유 겸영 규제 완화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가 1조6000억원(15.6%) 증가하고, 관련 고용은 4500여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상파·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 매출은 7600억원(12.7%증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000억원(20% 증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 완화 이후 자본 투입이나 사업자 진입 수준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더라도 전체 방송시장 규모가 9000억원(9.1%) 증가하고, 방송산업 전체의 고용은 약 25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