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화학적 통합 가능할까

　난항을 거듭해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설립과 관련한 설치근거법이 여야 합의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최근 정식 상정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NIDA)·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A) 등 3개 기관의 완전한 통합, 즉 화학적 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 통합 기반 마련=18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통합기관 설치근거법 만을 따로 분리해 발의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안이 최근 문방위에 공식 상정됐다.

　방통위 네트워크 기획과 관계자는 “국회 상황으로 6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주 의원의 안이 상정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끝내고 2월 임시국회 때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법적근거가 정비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 6월에 설립이 가능한 이유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안 발효시점을 공포 후 6개월로 명시했지만, 주 의원의 안은 이보다 3개월 빠른 공포 후 3개월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통합기관 설립 ‘급물살’=애초 민주당은 3기관의 통합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여론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통합 대상 기관들의 반대의사가 없었던 점도 한 몫했다. 통합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정보보호진흥원 노조만 단 한 차례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섰을 때 이른바 ‘발목잡기’라고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넘어야 할 산 많아=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돼도 실제 조직 구성 등 개편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장소를 두고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기관 중 두 기관이 지방이전대상기관이다. NIDA는 전북 나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충북 진천이 지방이전예상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통합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경우,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통합기관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방통위와 업무 연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