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금 낮춰 고용 늘리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job sharing)’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과 같이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노조 간의 잡 셰어링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개별기업 상황에 맞춰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고통 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완 국민자문회의 부위원장은 “국민 고용 확대를 위해 대졸 초임을 낮추는 게 필요하며 공기업에서 먼저 나서달라”고 주문하는 등 잡 셰어링을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4대 강 정비사업처럼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정부사업은 통합관리를 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부처 간, 시도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해도 가급적 면책해주고 소극적 업무처리를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난 1일자로 1분기 예산인 108조8000억원(연간 예산의 43.9%)의 배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한 달에 두 차례씩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조기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조기 집행 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장관이 책임져주지 않으면 일선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