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필터링 기술 "역기능 막기에는 역부족"

　마이스페이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관계사이트(SNS)가 청소년들의 성·마약 게시글 문제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 등이 이런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최근 실명제나 필터링 등 IT를 활용한 방어수단 도입에 적극 착수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연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버드대학의 버크만센터가 이끄는 ‘인터넷안전기술태스크포스’가 수행한 1년여 간의 연구 작업을 사전 분석한 결과 아동과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물과 성폭력·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IT 솔루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미국 49개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진행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마이스페이스·구글·AOL·페이스북 등 미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나이 인증, 실명 인증, 필터링, 텍스트 분석, 통계 기법 도입 등이었다. 마이스페이스 등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관찰, 조사한 결과 이들 솔루션은 청소년들을 SNS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가 적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문제 등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T 솔루션 외에도 부모들의 단속, 교육, 제도 강화, 기업들의 자정 노력 등이 결합돼야만 어느 정도 인터넷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또래 청소년끼리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오프라인의 사례와는 완전히 달라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랫동안 기술적인 차단막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선은 아니라고 주장해온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명제나 필터링을 옹호해온 진영에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로이 쿠퍼 검찰총장은 “다만 성인들이 SNS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 등은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쿠퍼 총장은 또 “분명히 1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만큼 보조 장치로서 기술적인 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