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중국 수출규제 완화

　첨단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문제해결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책임자인 마리오 만쿠조는 1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첨단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미 관계자가 중국 현지 공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하는 조건으로 수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합작해 온 항공기 업체 보잉과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 등을 비롯해 반도체 업체인 내셔널세미컨덕터, 일본 NEC가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합작기업 상하이 화홍NEC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이른바 ‘엔드유저 확인 프로그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문제를 놓고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에 대해 ‘첨단기술 수출제한을 해제하라’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민주당 측이 임기말 조지 부시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감안하지 않고 성급한 조치’를 취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하원 에너지상업국토안보위원회 멤버인 에드 마키 의원은 부시가 “퇴임 직전에 국가 안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벌였다”며 “새 행정부에서 대응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윌리엄 라인시 회장은 “첨단 기술 수출규제가 완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려면 적용 대상을 확대햐야만 한다”고 밝혀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의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