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작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기관 보증 수수료율 운영자금이 부족한 A기업.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을 이용하려다 깜짝 놀랐다.정부가 권유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니 추가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보다 두배 가까이 이자율이 비쌌지만, 사정이 급해 도장을 찍었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보면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보증지원 대폭 확대’라는 문구다. 실제로 올해 신규 보증규모는 신보가 작년 전체(9조5000억원)보다 두배 많은 19조5000억원, 기보가 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7000억원 가량 늘려 잡았다. 양 기관의 올해 신규보증 여력이 무려 25조원을 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를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보증 이용은 곧 추가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이 12일 지난해 평균을 기준으로 보증기관을 통한 은행대출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의 부대비용을 비교한 결과, 보증기관 이용시 2배 가량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와 기보 평균 보증료율은 각각 1.35%와 1.36%다. 여기에 은행의 중소기업 평균대출금리 7.35%(1∼11월, 한국은행)를 합하면 대출 부대비용(보증료율+대출금리)은 대략 8.7%에 이른다. 지난해 중진공 정책자금 평균 대출금리가 5.02%인 것을 감안하면 3.7%P가량 높다. 10억원 대출시 보증기관을 거쳤을 경우 3700만원의 비용이 더 든다.
김범규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정책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도 관행적으로 대출을 주거래은행을 찾아 받곤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상황임에도 관심 부족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경기 불안으로 대출때마다 보증서를 끊어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 그 비용이 늘고 있다.
올해 중진공 정책자금은 창업초기·개발기술사업화·시설개선·사업전환·지식서비스·기업간협력·원부자재·회생특례·수출금융 등에 지원된다.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만큼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넓다.
기보나 신보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보가 지난해 신규 보증기업에 대해 적용한 평균 보증료율은 1.19%로 전체 평균(1.36%)에 비해 낮았다. 신규 보증기업 절반 가량인 창업기업에 대해 기보가 보증수수료 감면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보증기관들은 다양한 보증특례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0.1∼0.6% 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기보는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0.1∼0.3% ‘일반감면’과 창업기업 등에 대해 ‘0.2∼0.3%’ 추가감면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관 한 관계자는 “은행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끊었을 경우 대출금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사전에 2∼3곳 정도 은행별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