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업계 전문가 눈에 비친 올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인터넷 분야 쟁점(이슈)은 ‘개인정보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김성태)은 12일 IT정책연구시리즈 제15호 ‘전문가가 진단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는 그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모두 최우선 쟁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인터넷 저작권 △인터넷(IP)TV △모바일 △인터넷 광고 등이 중요 쟁점으로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옥션·GS칼텍스·하나로텔레콤 등의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 문제화한 게 현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막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터넷 저작권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작물 유통이 쉽고 편리해져 누리꾼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쉽게 재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발전하는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IPTV 활성화를 위한 정부 측면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인터넷 광고의 정확한 효과 측정 문제가 계속 제기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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