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핫이슈]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합-금융·교육과학분야

　오는 2분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모든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한다.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요자인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연구지원 및 기관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각 운영돼온 교과부 산하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현재 연구재단 설립 근거법률인 ‘한국연구재단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르면 4월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재단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위원 각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는 재단 설립 준비업무 총괄 및 통합 대상기관 간 이해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설립준비위는 한국연구재단법 공포 후에 설립위원회로 전환된다.

　금융분야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합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초창기와 달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민영화 및 통폐합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민영화 대상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금융위기와 야당의 민영화 반대 의견으로 인해 개점휴업상태에 있다. 특히 두 은행의 민영화는 금산분리 완화 등과 맞물려 있어 자칫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다.

　통합리스트에 오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통합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두 기관의 통합은 중소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권상희·권건호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