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지금은 IT와 인터넷시대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보기술을 토대로 하는 인터넷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영토에서 보안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개인의 생활 깊숙이 개입되면서 해킹 사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해킹의 영역이 더 이상 기업이나,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우리 정부는 인터넷이나 사이버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996년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설립, 이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KISA가 이러한 시대적인 소임을 외면당한 채, 방통위 소속의 다른 산하기관과 통폐합된다고 발표됐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다른 부처를 예로 들면 국방부가 지식경제부와 통폐합되는 논리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대다수의 국민은 ‘나라 망친다’고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은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보보호 전문가를 포함해서 보안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 정권의 논리들이 개입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안(security)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기저 장치다. 즉 나의 신체가 부당한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것, 나의 정보가 보호되는 것, 기업의 핵심정보가 보호되는 것, 국가의 영토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다.
지금 국회에서는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 철학과 국가의 정책에 대해 토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국민적·국가적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정당의 이익과 정권의 논리만을 가지고 서로 적으로 설정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철학과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정보보호를 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순태 노동조합위원장 cptpark@ki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