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공공요금과 가스, 전력, 휘발유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위축된 마당에 가계부담마저 늘어날 것이라니 서민의 입장에선 사실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비록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되지만 통신요금은 반대로 움직일 모양이라니 그마나 다행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통신 요금이 상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싶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기존 통신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초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 시행으로 시작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조치다.
하지만 규제기관의 이같은 의지가 요금 인하 결정권을 가진 통신사업자와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서 비롯된 것인 지 의문스럽다.
약정할인과 결합할인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추가적인 인하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내놓은 것을 보면 ‘일방통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통신요금 인하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대와 달리 자칫 ‘선언’으로만 그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본지가 지난 11월부터 2달간에 걸쳐 총 8회에 걸쳐 게재한 ‘통신 기(氣)를 살리자’ 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규제기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에 대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통신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다. 서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규제 기관이 소기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통신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 까 싶다. 필요 이상으로 강제하게 되면 부작용과 휴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