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향후 2년간 한시적인 조치로, 자본금 1억엔 이하 연소득 800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적용해 온 22%의 법인세율을 18%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업 소득금액 중 연 800만엔 이하 부분은 22%의 경감 세율을, 800만엔 초과 부분에 대해선 30%의 법인세율을 적용 중이다.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경우 경기악화 및 엔고현상 등에 따른 수익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법인 중 자본금 1억엔 미만 기업은 약 99%에 달한다.

당은 이밖에도 적자전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를 되돌려주는 제도 역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립 5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법인세 환급 제도는 당분간 기업 설립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은 이달 중순에 정리되는 2009년도 세제개정안에 이들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