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기획] 미국 민주당 경제분야 정강정책 요약

　경제 회생

　1. 미 중산층 가정에 연간 최소 1000달러 상당의 긴급 에너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석유회사들에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2. 경제 회생을 위해 약 500억달러 규모를 지원, 100만명 이상의 미 근로자 실직 위기 방지.

　중산층 세금 감면

　1. 근로계층에 세금 감면 프로그램 제공.

　2.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노인 대상 소득세 폐지.

　3. 미 중산층을 위한 세금 보고체계 간소화.

　무역

　1. 공정무역 지지.

　2. NAFTA 개정.

　3.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확대.

　4. 일자리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

　5.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법 제정.

　

　제조업 분야 투자 및 500만 녹색 일자리 창출

　1. 미국 차세대 개혁자 및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투자 확대.

　2. 제조업확대파트너십(MEP) 두 배 규모로 확대.

　3. 청정기술 개발 투자 및 500만 녹색 일자리 창출.

　4.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신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도입.

　5. 에너지 부문 재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국가 기간설비 투자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1. 국가 기간설비 재투자 지원 은행 설립.

　

　기술·혁신·일자리 창출

　1. 과학 부문 투자 지속.

　2. R&D 부문 세금우대 조항 도입.

　3. 차세대 광대역 배치.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제 도입.

　2. 공-사 간 연계사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노동

　1. 노사 단일화를 위한 자유 확보.

　2. 노동자의 권리 침해 시도의 방어.

　3. 파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

　4. 최소 임금 수준 상승.

　

　미 주택 소유권자 보호 및 주택담보 대출 사기의 엄격한 단속

　1. 보편적인 주택담보 신용대출제 도입.

　2. 서브프라임모기지 산업에 대한 신뢰도 확보.

　3. 정확한 대출정보 공개.

　4. 현 파산제도의 취약조항 제거.

　약탈적인 신용카드 관련 관행 본격 조사

　1. 신용정보 공개 방식 개선을 위한 Credit Card Rating system 도입.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Credit Card Bill of Right 신설.

　3. 신용정보 공개 개선 및 대출이자 상한제 설정.

　4. 대출기관에 소비자 소액 대출 장려.

　5. 의료 사기 등에 직면한 미 가정 보호를 위한 파산제도 개정.

　

　일/복지

　1. 가족 및 의료휴가법(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시행 범위 확대.

　2. 주 정부 차원에의 유급 휴가제도 도입 장려.

　3. 자녀 양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4. 간병인 차별법(Caregiver Discrimination)에 대한 보호조치.

　5. 일자리 정보 제공 프로그램 시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