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 국감서 재논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총괄 원가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21.2%(6조3000억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보조금 6700억원과 자구노력 1조2000억원을 반영하면 15%(4조4300억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 때문에 연내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전 측이 1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논란을 더욱 고조시킨 부분은 한전이 내년에도 유연탄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전기료 추가 인상 요인이 12∼15%에 이른다고 전망한 것. 올해와 내년까지 전체 인상폭이 최대 30%에 이를 수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물가와 한전 운영 자체의 효율화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거세게 폈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한전이 국민세금으로 상반기 적자분 6680억원을 지원받고서도 기본급의 500%를 넘는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직원들의 윤리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었더니 그 돈으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사장 연봉을 인상시켰다. 그래 놓고 전기요금 인상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