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특허청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값비싼 특허 설정등록료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 진구을)은 “우리나라 특허 설정등록비가 국민 1인당 소득기준으로 독일보다 8배가량, 일본보다는 7배가량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허 등록비 현실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경쟁과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 등 외국에 지급한 특허료 순지급액이 무려 29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술 수출은 18억달러에 그친 반면에 기술 수입은 48억달러에 달했다. 　

이진호·류경동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