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7일 방송·통신융합 규제 완화 및 산업 촉진, 민간 주도의 R&D체제 개편, 신성장 전략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900여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본지 8월 14일 1면 참조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수위 193개 과제 중 중복 및 유사과제를 정리한 뒤 100개로 압축, 현정부 임기 내 관철할 과제를 전략과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세분화한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 핵심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들어간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광역경제권과 행정권, 생활권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만간 정부, 국회 등을 거쳐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가 요구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달 말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매월 소관과제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국무총리 주재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열어 확인하기로 했다. 또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에게 그 성과를 알리기로 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했다”면서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