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는 구글의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하여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구글과 해당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구글의 DB에 있는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만을 점검, 구글이 사전에 검색해서 보관해 놓지 아니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여부의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구글 DB 뿐만 아니라 직접 해당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주민번호 외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탐지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과,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더 나아가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개인정보 노출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노출을 조기에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개인정보의 유노출로 인한 2, 3차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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