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 예산안] 정부 정보화 예산 7% 감소

　 내년도 정부 정보화 예산은 올해 대비 7% 감소한 3조1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20% 삭감 방침에서 감소폭이 완화됐지만 최근 5년간 감소폭으로는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전 정보화 예산에 구 정보통신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수치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정보화예산을 다시 집계했다. 그러나 이전에 정보화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은 ITS(지능형교통시스템)가 이번부터 추가된 만큼 실제 감소폭은 10%에 가깝다.

기획재정부 측은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 신뢰의 정보사회 및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원스톱 서비스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을 유도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전산망 고도화(72억원), 법인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80억원),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40억원) 등이 구축된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전산장비 구매예산 중 정부통합센터(대전·광주)에 입주한 대·개체 및 신규 장비(429억)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집행 단계에서 부터 일괄 추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30%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보호기반 조성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분석·관리체계, 정보보호 예보체계를 신규 구축하고, 불법스팸 필터링, 전송자 추적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