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제도적 보완 필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에 입찰담합, 주파수 매집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주파수 경매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주파수 경매의 도입:이슈와 해외사례’라는 발표에서 “주파수 경매제는 효율적인 사업자가 최대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주파수의 정확한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제도”라며 “하지만 주파수 독점, 입찰 담합, 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매집과 이에 따른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화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총량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경매제도를 고안하고 경매에 투여된 지출이 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요금규제체계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민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 역시 “사업계획서상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는 현행 평가방식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ICU) 교수는 경매 참여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열티’ 방식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할당대가로 납부하게 되면 초기투자 비용 적어져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만큼 경기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