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IT코리아2.0(3부)⑧ 경쟁상황평가제 추진 경과

　경쟁상황평가제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04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 개선보완과제로 ‘통신시장 유효경쟁상황 평가시스템 법제화 추진’ 지정.

12월 ‘경쟁상황평가지침’을 만들어 제도적 틀 정립.

2005년 11월 의원입법(권선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경쟁상황평가제 도입) 국회 상정.

2006년 2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정보통신정책연구원·학계 전문가) 구성·운영.

10월 경쟁상황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2007년 1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법제화 완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7월 경쟁상황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하위 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