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고객정보 유용 KT-파워콤 검찰 고발

소비자단체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 KT, LG파워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결정을 내린 KT, LG파워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시민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녹새소비자연대 측은 “본인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명백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에 충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본 4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며 KT, LG 파워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