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장기비전을 선포했다.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고자 “내년도 교육과정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별도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래 경제 방향을 제시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높이 평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태양광·풍력·수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유례없는 고유가·지구온난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으로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동반한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에너지 기술개발 정책과 에너지 절감 방안이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이미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슷한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선샤인 계획’과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문라이트 계획’이 그것이다. 미국도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누출 사건 이후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효율성 확대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정책으로는 30%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조성된 ‘에너지 에피션트 펀드(Energy Efficient Fund)’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선 예처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에너지 절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육성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LE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 뛰어난 에너지 절감 효과 덕에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다.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약 160억㎾H의 전력절감과 약 68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샤인’과 ‘문라이트’처럼 구체적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실행방안에 대한 정부의 재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강찬석 한국 LED산업협회 이사 hegw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