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족쇄 다 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산업의 전면적인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선도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 ▲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및 그린 IT 확산 등을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우선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는 대기업 진입금지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 공포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11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교육, 교통정보, 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서비스를 개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IPTV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5년간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면에서는 시장 선진화와 기반 확충을 통해 ‘제작→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해법을 제시했다.

즉, 규제를 개혁해 대규모 투자와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콘텐츠 사업자가 제 값을 받도록 이용약관과 요금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유통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통신기업이 선도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인프라-기기․단말기’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시장과 IT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방송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융합서비스 발굴, 주파수 재배치와 디지털 전환 비용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산업에서도 규제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3조원)과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겸영제한 기준(77개 방송구역의 5분의 1 이하)을 각각 완화키로 했다.

지상파․위성DMB의 경우, 지분제한과 TV채널 수 규제를 낮춰 관련 매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또한 방송광고공사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IPTV와 연계한 케이블 방송 기술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부문에서의 개혁도 눈에 띈다.

방통위는 신규서비스 활성화 일환으로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는 긴급통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공개해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설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인 저대역 주파수인 800㎒과 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는 회수․재배치하여, 내년 중에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서비스 준비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IPTV 등 융합효과에 힘입어 6.8% 성장하며 21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기기, S/W, 인프라 등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한 방송통신산업 전체로는 116조20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또한 일자리는 전략분야(IPTV, 콘텐츠) 육성효과 1만9000명, 방송 규제개혁 효과 7000명, 통신 투자활성화 효과 1만4000명 등 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 S/W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산업 전체에서는 29만1000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