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허청, 특허권 기준 제시

　일본 특허청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최근 수년 사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타 제조업체에 고액의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특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나친 특허권 침해 주장은 일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청은 적정한 권리행사와 남용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계, 변리사,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특허권의 적절한 행사 자세에 관한 검토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올해 안에 지침을 정리하기로 했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