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정책 로드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설비 비중을 41%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여가기로 했다.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 체계도 공급 원가에 따른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꾼다.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 시장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총리실·지식경제부 등은 13일 2030년까지 추진할 최종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에너지사용 효율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원전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 등 10개 분야별 대책을 통해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에너지저소비사회 전환 △탈석유사회로 전환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열린에너지사회 구현이라는 5대 비전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 안은 추후 다른 의견 수렴 및 변경 없이 오는 25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그대로 보고, 통과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발표안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사실상 없이 그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사는 41%로 잡은 원전 비중이다. 지난 7일 열린 2차 토론회에는 두 개의 평균유가 시나리오에 따라 원전 설비 비중 목표를 36∼42%로 탄력적으로 잡았다. 원전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안대로 하려면 140만㎾급 원전 10기 정도를 증설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원전용으로 확보한 용지가 최다 6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게 고작이라는 점이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장도 이제 겨우 처분용량 10만드럼의 공사를 시작했다. 향후 원전 및 처리장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도 에너지 업계는 버겁게 보는 편이다. 지금의 총 에너지 소비 수준에서 11%로 늘리는 게 아니라 총 에너지 수요가 매년 1.6∼1.7%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보급량을 2006년 522만5000TOE(톤당에너지단위)에서 3302만7000TOE로 6배가량으로 늘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신재생에너지 시장 육성 등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이 해외 선진국의 70%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 체계도 원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이 산업용과 농사용, 교육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공급 원가에 따른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뀐다.
에너지산업의 진입 장벽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 판매사업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송·배전 전력망과 가스·열 배관망, 에너지 저장시설 등을 진입 장벽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순욱기자 choi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