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짝퉁 방조` 법정대결 첫 승

　온라인 짝퉁명품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명품업체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베이가 연패를 거듭하던 유럽지역에서 첫 승리를 따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자사 화장품·향수 등의 위조품 거래를 방조했다며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베이의 손을 들어 줬다고 전했다.

　유럽지역 법원이 짝퉁명품 유통방조와 관련해 명품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다른 유럽지역에서 진행된 세 건의 판결이 원고 측인 명품 업체에 승리를 안겨준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벨기에 법원은 “이베이가 짝퉁 제품을 인지한 뒤 리스트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적절했으며 사이트 게재 이전에 진품을 판별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베이 측은 “이베이가 가격과 유통에 관여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일 수 있다는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두번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로레알은 이번 판결이 다른 유럽 법정의 해석과 상충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베이는 짝퉁거래 방조와 관련해 치러진 법정대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베이는 지난달 초 패션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엣헤네시 그룹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총 3860만유로(약 63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패했다.

　하지만 뒤이어 보석업체 티파니와의 유사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이베이가 위조품 리스트를 삭제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해석을 내려 분위기를 반전시킨 바 있다.

　 이정환기자,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