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토론회, 규제완화 놓고 열띤 공방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1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케이블TV사업자(SO)의 시장 점유율 완화 등 쟁점을 놓고 참석자들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기업을 진입시킬 게 아니라면 구태여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진입 제한 규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며 “대기업, 통신자본, 거대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은 미디어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에 대한 통제력 측면에서 3조원과 10조원 기업에 대한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입장벽 완화, 즉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지상파방송, SO 및 PP 등 모든 방송산업의 주체가 힘들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는 SO에 대한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영익 스카이라이프 전무는 “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SO의 규제 완화에 앞서 위성방송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SO의 규제 완화는 향후 유료방송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