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테러리스트`로 분류되나?

　미국 국방부와 우주항공국(NASA) 등의 컴퓨터에 침입해 해킹 사건을 일으켰던 희대의 영국인 해커 게리 맥키넌이 미국으로 신병 인도된다.

사법 기능을 일부 갖고 있는 영국상원은 30일 미국의 군사 안보망 침입한 혐의가 있는 맥키넌의 신병 인도 거부 요청을 5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맥키넌은 2001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 국방부와 육·해·공군, 나사 등의 97대 컴퓨터를 해킹, 70만달러(약 7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맥키넌은 지난 2002년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영국 법원은 2006년 5월 매키넌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BC 등 영국 언론은 그가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최장 7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법을 적용할 경우 형량이 3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어 맥키넌의 변호인 측은 미국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 왔다. 그의 변호인은 “정부 컴퓨터망 침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중대한 손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맥키넌 역시 “미국 컴퓨터를 해킹한 이유는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호기심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콧 크리스티 검사는 “맥키넌 측의 우려는 과장일 뿐이며 대략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키넌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동인기자 d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