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웹기사/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행동에 나서

　중소기업인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는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제주 중소기업리더스포럼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5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방안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입법추진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단가계약 이후 원재료와 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병문 위원장은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단가교섭력의 차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납품 중소기업의 거래 단절을 촉발하고 가격협상의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