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북한식량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90년대 말 200만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한 이래 다시 아사자가 발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은 북한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지난해 발생한 수재와 북한 자체 비축미 소진, 최근 수년 동안 진행돼온 한국정부의 수십만톤 식량 지원이 이명박 신정부의 등장 이후 변화된 대북정책에 따라 중단된 것 등이 합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시진핑 부주석 방북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5만톤의 지원,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파괴 등으로 상징되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미국정부가 단계적으로 50만톤을 지원하기로 한 것 등이 작용해 북한 식량난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직도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북한 식량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90년대 말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년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굶주림을 참지 못한 탈북자 행렬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북한 전체적으로 식량난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공급이 부족해 신체발육이 지체되고 심지어 브레인 데미지, 즉 영양상태가 좋지 못해 두뇌성장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 해결을 매개로 급격한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넘어 통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통일 문제는 정치군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비용도 줄이고 통일 과정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해 통일된 선진국 건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경제, 통일된 이후 한반도 경제의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된 이후 한반도 경제의 발전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인데, 그중 핵심적인 것은 인적자원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치더라도 부존자원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인적자원 개발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청소년 교육에도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인적자원 토대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영양빈곤 때문에 브레인 데미지까지 당하고, 청소년들이 발육부진으로 육체가 정상적인 성장도 못하는 지경이라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의 과정에서 증명돼 왔듯이 북한정부에 무슨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부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식량난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후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도 대규모 식량지원을 여러 가지 전략적 바탕 아래 시행해야겠지만 20만톤 정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통일된 이후 한반도 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인적자원의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민간에서도 인도적 차원, 한반도 경제의 미래 차원에서 북한식량난에 좀 더 구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해우/미래재단 상임이사 haewooko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