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로 변함에 따라 남북 간 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삐걱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당국자 간 대화 단절과 무관히 비정부 분야 교류와 협력은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년간 국가총생산이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곡물생산량도 지난해 홍수로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북측이 자급자족 기반 아래 성장을 지속하려면 견실한 1·2차 산업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북측 사정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대외 무역과 지원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남한은 최근까지 대기업 중심의 수출경기 호조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남측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및 자원의 국제적 가격 상승으로 성장지속을 위한 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고용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까지 안고 있다. 게다가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로 남측 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가운데 일정 부문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한 해법으로 남북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들 수 있다. 남북 당국자 간 대화까지 중단된 현재에도 70여개 기업의 공장이 평시와 같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보여주는 ‘소리 없는 증거’다. 개성공단 사업을 놓고 찬반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은 향후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남측 기업이 직접 북측의 개발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추진하려면 어떤 일이든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약칭 ‘민경련’) 산하 에이전트 기업들과 계약해야만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남북협력에서 가장 신속하고 큰 효과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 아직 초기 시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신·통관·통행 등 중장기적 안목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지만, 이 외에도 계약의 조건에 대한 양측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용역 단가 부재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남측 기업이 북측과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수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문구 조정과 용역 단가 합의에만 3개월 내외의 시간을 소요했다고 한다. 남북 간 평균소득 격차가 17배(2007년 기준)를 넘는 상황에서 적정한 용역단가에 합의하는 것은 매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성공단 내에서 제조업 분야의 협력이 단시간에 안정적 사업 환경을 구축한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것으로, 남북관계 협력을 위한 제반 합의서와 용역단가에 대한 통합적 합의와 가이드라인 존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특히 용역단가에서 남측 당국자나 해당부문 협회 대표가 북측의 담당 에이전트와 매년 합의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남북협력 사업은 더욱 신속하고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찾기 위해 북측 인력까지 활용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자기만의 계약서와 용역단가에 합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올해 안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산/다산네트웍스 부사장·개발본부장 sangsan.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