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FID/USN 대규모 수요창출 직접 나선다.

　



정부가 RFID/USN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분야에 RFID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의 성공모델 도출과 함께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2012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연 5억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연 15억개의 전자태그가 사용되게 함으로써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선도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황수성 과장은 20일 열린 RFID/USN 발전전략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RFID/USN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구제적으로는 우선 군수 및 정부조달 물품에 RFID를 적용한다. 내년까지 RFID 우선 적용기관을 선정, 적용한 후 단계별로 군 전 사단 및 조달 본청 및 지방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편 시스템의 경우 2009년까지 우편물 운송용기(팔레트) 단위에 우선 적용하고 2012년까지 우편자루, 소포 등에까지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에 연 5억개의 RFID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식품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도 RFID 수요 촉발에 나선다. 현대자동차 등과 협력, 자동차 부품 공급망 관리에 RFID를 적용, 실시간 납입 추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식품분야 기업과도 OEM, 유통물류 분야에 RFID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2012년 연 15억개의 RFID 수요 창출이 목표다.

관련 법·제도도 개선한다. 주요분야 RFID 도입 의무화를 위해 조달청은 RFID활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RFID 도입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주류 분야의 주세 과세표준에서 RFID 태그비용을 제외하고 법인세 관련 혜택을 부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FID 활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마련한 것은 최근 수년간 고가 태그 등 높은 초기비용 등으로 RFID의 시장 도입이 저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RFID/USN 관련 시장 규모는 4300억원에 불과하며 전체 370여개 관련 기업 중 80%가 중소기업이라 산업 구조도 취약하다. 즉, 우선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 태그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여건까지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관련 업계도 정부의 대규모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RFID/USN 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 상황은 공급만 있었지 수요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일단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