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화 분야에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은 80.4%에 이르고,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도 76.3%에 달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로 안방민원 시대를 열었으며, 홈뱅킹·홈쇼핑 등의 규모도 해마다 성장해 온라인 경제활동이 오프라인 경제활동을 앞서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정치활동이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을 예고할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으며 의료·교육·언론·여가 등 수많은 사회 활동이 IT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영역의 제반 활동이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의미하는 정보격차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격차·교육격차 등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 정보격차를 유발하지만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보격차가 역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07년 정보문화진흥원이 고려대학교와 함께 수행한 ‘정보격차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소외계층은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일례로 정보소외계층 500만명이 연 1회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지급해야 할 비용이 47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한 개인이 월 3회 은행 업무를 볼 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면 치러야 할 추가비용이 약 24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유럽은 2006년 6월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EU장관 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정보사회(all inclusive digital society)’ 구현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다양한 정보사회 통합정책(e-inclusion)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세계 최초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차에 걸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에 진력한 결과 정보접근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거의 모든 농어촌지역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됐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컴퓨터 보급률도 63.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계층 간에 정보이용능력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정보활용 면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활용 격차는 IT를 생산적으로 혹은 소비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른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격차 해소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우리사회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컴퓨터 범죄·사이버 폭력·개인정보 침해·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은 IT를 소비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다하게 활용한 결과다. 사회통합·선진경제 구현·사회복지 실현·문화생활의 향유 등 사회 모든 활동에 IT를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IT+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3단계 정보격차 해소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3단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IT를 활용해 국가·기업·개인의 정보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3단계 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사회’,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최두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장 djchoi@kad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