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발전을 내걸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대효과를 서너 배나 부풀렸고 이전 대상 공기업 중 20여개는 통폐합과 민영화로 이전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추진 중인 지자체는 주민 반발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향후 더 큰 피해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계획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제에 대부분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도시 등 30개가 넘는 유비쿼터스(u)시티 사업도 수정돼야 한다.
u시티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근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 신도시로 꼽힌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강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센서관리와 통신비, 정보센터 운영 등을 위한 유지비용이다. u시티의 주요 정보서비스는 유선 통신망(자가망)을 이용한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물관리와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방범과 주차관리, 산불이나 수질·대기오염 모니터링 등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 별로 없어 유지비용을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연간 예상운영비는 화성 동탄이나 파주 교하가 70억원, 성남 판교가 30억원 정도로 상당하다.
그나마 택지조성 등 토지 분양으로 u시티 건설 재원을 확보한 신도시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건설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구도시는 건설후임대(BTL)방식까지 동원한 재원조달로 건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지비는 물론이고 일정수익까지 지자체가 민간에 지급해야 하므로 주민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이 점에서 시급한 것이 법·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구축 중인 u시티의 주요 서비스가 공공 성격이 강한만큼 정부 지원은 필수다. 하지만 지난달 공표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관련 조항을 없애고 유지비용을 모두 주민에게 전가해 버렸다.
아울러 u시티 관련 특별회계조항도 없애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2020년까지 총 1650억원의 예산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추진 중인 u시티 사업이 정부 지원 근거 부재로 물거품 될 지경이다.
결국 사업은 지난 정부가 주도해 놓고 이제 와서 운영은 모두 지자체가 떠맡은 셈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서둘러 점검하고 국토해양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 합의를 통한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더욱 체계적인 지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유선 통신망 위주의 공공부문에 집중된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근간으로 다양한 민간 서비스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 특히 물류나 관광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수익 창출도 가능한 수익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u시티의 모든 정보가 통합네크워크 기반의 도시정보센터에서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구축되는 반면에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조직이나 업무 절차는 기존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u시티가 운영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u시티 운영에 따른 업무 혁신과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과 업무의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u시티에서 얻는 정보를 분석 가공해 업무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도 필수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 부담도 최소화하며 신도시와 구도시까지 아우르는 u시티 건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장 kyehyun@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