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세분화로 신규창업 활성화 추진

　정부가 표준산업분류를 더 세분화해 신규 업종 창업 활성화에 불을 지핀다.

　경기 하강 국면 진입에 따라 기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인력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5단계로 세분하더라도 1100여개에 불과한 산업 분류를 좀 더 잘게 쪼개, 업종별 특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중소·가계·개인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중분류로는 고작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과 △시스템·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두 가지뿐이다. 이를 더 세분화하더라도 △온라인·모바일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SW 개발 및 공급업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의 네 가지를 추가할 뿐이다.

　지경부의 추진 방향은 응용SW만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SW인지까지 잘게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조선·핸드폰 등 산업별 임베디스SW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지경부로서 먼저 산업분류체계에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 산업분류는 청소대행업이라는 커다란 하나로만 규정돼 있을 뿐, 창문 청소대행업, 굴뚝 청소 대행업 등의 전문성은 전혀 담지 못한다”며 “정부가 정한 규정 자체가 ‘이런 사업이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지경부는 정보서비스업, SW업, 시스템통합(SI)업, 콘텐츠 관련업 등이 업종 세분화가 미약하다고 보고, 시장에 기초한 업종 세분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