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광우병과 이소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요즘 사람들이 모인 자리의 최대 화두는 광우병이다. 오늘 점심 자리에서도 광우병이 화제로 떠올랐다.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광우병 괴담을 포함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닌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일련의 이야기를 나누며 떠오른 생각이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의 건강을 둘러싼 논란도 비슷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입국장을 빠져나온 이씨가 어머니와 포옹했을때 찡그렸던 표정과 기자회견 당시 불편해한 움직임을 보았다. 하지만 정부 측의 발표는 애매했다. ‘러시아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문제가 없었다’ ‘우주인의 건강상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등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의문이 증폭되자 나온 공식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강이 호전되고 있고, 1주일 뒤 다시 판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뒤늦게 밝혀지는 사실 여부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 중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있다. 앞에 언급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타결한 쇠고기 협상의 조건과 광우병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이 중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도 있다.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거쳐 하나씩 밝혀지기 때문이다. 밝혀지는 조건 중에는 과거 정부가 내놓았던 보고서와 상충되는 일도 허다하다.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한 가지다. 협상 결과를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진실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권건호기자<경제교육부>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