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총소득(GDI) 추이 ‘5+2’ 광역경제권 구상 등을 다루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5월 새 출발한다. 균형발전위원장에는 최상철(67세)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정부는 27일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존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5월 새 출발시키기 위해 위원 인선 및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재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에 따라 주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해 자문을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정부는 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 협력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취지에 맞춰 균형발전위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기획단장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2비서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균형발전위는 △인수위 때 발표한 광역경제권 구상,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지역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역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자치단체 간·지역 간 이견사항을 조정해 나가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실정에 밝은 학계 전문가, 자치단체장, 기업인 등을 포함해 균형발전위 위원을 뽑고 있다. 위촉위원은 20인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경부·기재부·교과부·행안부·문광부·농림수산부·환경부·국해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국가균형발전위 기존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이 최근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상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