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화장실서 줄 서는 방벙도 특허라고?"

　“특허 출원건수는 사상 최대치다. 그러나 혁신은 없다.”

미국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존 두바스 국장이 기업들이 자산 보호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술 혁신에는 둔감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17일 미국 특허 심포지엄에 참석한 두바스 국장은 “올해만 새로운 특허 신청이 50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특허의 질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허 승인률이 예년의 72%에서 최근 42%까지 추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특허의 질적 하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항 화장실에서 줄 서는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을 들었다. 두바스 국장은 “특허를 기술 혁신의 결과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매년 기업들이 출원하는 특허 건수도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