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美비준 최악안될 것"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전망과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현재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정치 일정에 연계돼 있어 상황이 복잡하지만 8월 예비선거가 끝나면 (미 의회도) 이성적으로 전체 국익을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한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미 FTA에 앞서 서명한 미·콜롬비아 FTA의 의회 비준을 먼저 시도했고 미 의회가 처리를 거부했지만 (미국이) 콜롬비아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한국을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콜롬비아 FTA가 잘 해결되면 한미 FTA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에서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그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돼 시간 손실이 있다”며 “17대에서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주장에 대해 “한.미 행정부 모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공표했다”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에 대해 “별개의 문제지만 잘 해결된다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업계들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있고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문제를 국민 건강, 다른 나라의 관행, 국제적 기준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측이 미국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우리 측 수입 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강한 기준일 수 있다”면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만큼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