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취임 한달을 맞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경제운용 방향을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삼고 △감세·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 △R&D 투자확대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 △세계잉여금을 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계획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을 내놓는 등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 차관을 마지막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한을 풀 듯 숨가쁜 한달을 보냈다.
그러나 강 장관의 거침없는 스타일은 많은 숙제를 남겼다. 취임 당일부터 수출 확대를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시그널을 보내 환율이 폭등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가상승을 우려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강 장관의 정책 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국제경기 악화와 유류 등 원자재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 일변도를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환율·금리 문제 등과 관련해 수위를 넘나드는 ‘오럴리스크’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강 장관은 한달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원치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취임 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미덥지 않다는 신호를 시장은 보내고 있다.
금융가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성장만 내세우다 보니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고 정부의 물가·환율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실책은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