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친화적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에 정부가 속도를 늦춘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에 붙여 본격적인 제도화 이전에 우선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의 하나로 치솟는 원자재 값에 연동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를 올려주도록 조속히 제도화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의 가격 책정에 정부가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 정부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윤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재료가격 인상시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급적 단가 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표준계약서 방식은 가격연동제보다 강제성이 떨어지지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유연성이 있다. 업종마다 계약서를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와 중소기업계 단체 및 협회는 표준계약서 작성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렇다고 연동제 도입이 무산된 것이 아니며, 시장친화적인 표준계약서 방식을 활용한 뒤 성과가 미진할 경우 연동제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