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소기업청장, 130개 중기정책 재검토

　130개의 중소기업 시행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1일 여의소 중소기업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제 3자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정책 방향은 다수 기업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시행 방법도 모태펀드의 사례를 들며,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을 활용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물이나 아스콘, 레미콘 등 연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경우 상반기 안에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청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납품가가 연동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 “표준원가센터가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원가를 공공기관에서 계산해보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최저 임금제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선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