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한반도 선진화’를 국정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선진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한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동시에 이명박정부는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를 민족 우선이라는 특수성보다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북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의 선택권을 북한이 갖는 문제점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래서 이제는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한 대북 실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명박정부가 대북 실용정책 추진을 표방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선진화’를 국정의 비전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올바른 방향의 제시다. ‘한반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자리 매김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지경학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기도 하다. 물론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도 이러한 인식은 반영돼 있다. 북한경제가 정상적으로 회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남북경협은 교역 면에서나 협력사업 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남북경협을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발전시키는 데 집착하기보다 단기적 성과의 장기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 경협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으며, 한반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을 ‘한반도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합의 이행과정에 담아내도록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협 확대는 국제 경쟁력을 갖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이라는 지역통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기초로 한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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